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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개헌으로 ‘제왕적 대통령’이 없어질까
박원호서울대 교수·정치학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지금,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는 것은 ‘제왕적 대통령제’다. 1987년 민주화 이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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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홍승일의 직격 인터뷰] ‘뒷광대’ 노릇 할 각오 없으면 문화예술 공직 때려치워라
━ 문화예술계 대부 이종덕이 보는 국정 농단 사태 1974년 소련의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한 정명훈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. 귀국길 김포공항~서울시청 카퍼레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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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“탄핵 체제, 오히려 만성병 경제 고칠 절호의 기회다”
14일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만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“지금의 탄핵 정국을 2004년식으로 수습하려 해선 안 된다”고 말했다. 서재 한쪽엔 ‘오동나무는 천년 늙어도 가락을 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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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명자의 과학 오디세이] 과학기술혁신 모델, 선형(linear)에서 삼중나선(triple helix)까지
김명자전 환경부 장관한국과총 차기 회장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(R&D) 비중은 작년보다 1.8% 늘어났다.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긴 하나, 국가 총 예산안 규모(40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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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페셜 칼럼D] 과학기술혁신 모델, 선형(linear)에서 삼중나선(triple helix)까지
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(R&D) 비중은 작년보다 1.8% 늘어났다.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긴 하나, 국가 총 예산안 규모(400.7조원)의 4.8%(19.4조원)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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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커버스토리] 1m 앞 간신히 보이는 바닷속…배 위와 소통하며 유물 찾아
전남 명량대첩로 해역에 정박 중인 수중 발굴 전용선 ‘누리안호’로 가기 위해 보트로 갈아탄 정아연(왼쪽)·박가연 학생기자.지난 7월 30일.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주차장에 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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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은·수은 전·현 경영진 “성과급 반납”
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전·현직 경영진이 지난해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.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이 커진 두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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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 커져 세금 11조 들어가는데…성과급 받는 산은·수은
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30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통한 성과급 지급 혐의와 관련해 “확정되면 자구계획을 통해 환수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생각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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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룸 레터] 그냥 무시, 무대응
며칠 전 트럼프가 한·미 FTA를 비난했습니다. FTA 탓에 미국의 일자리가 10만개 사라지고 무역적자가 두 배나 늘었다더군요. 그러자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정반대의 통계를 내놨습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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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포토 사오정] 국회 업무보고 “동작 그만!”
30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 나선 기관장들이 의자 사이에 틈도 없이 바짝 붙어 앉아있다. 왼쪽부터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,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,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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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일기] 공공기관 경영평가 33년, 여전한 부실·낙하산
조현숙경제부문 기자1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. 대상 공공기관 수(116개)보다 더 많은 민간 전문가(161명)가 이번 평가에 참여했지만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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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식 자원개발 퇴출
정부가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. 부실화한 해외 자산은 팔고, 관련 인력과 조직은 통폐합한 뒤 중·장기적으로 민간에 주도권을 넘기기로 했다. 이명박(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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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 MB 땐 48조 올인, 이번엔 메스…정권따라 냉온탕 자원개발
“석유 광구와 개발기업을 인수해 한국석유공사의 생산량을 6배 늘리겠다.”2008년 6월 12일 이재훈 당시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‘석유공사 대형화 방안’을 발표했다. 민관 합동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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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] 경제정책 기획·조정 리더십부터 바로 세워야
사공일본사 고문·전 재무장관한정된 자원을 국정 우선순위와 취사선택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모든 경제 정책의 요체다.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소외된 부분을 설득하고 다른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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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냉온탕 자원 개발 정책 되풀이할 것인가
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‘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’에선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. 하지만 기대는 크게 빗나갔다. 현오석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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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공기업 전면 구조조정…석탄·광물 조직 축소, 연탄값 현실화
공공기관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다.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과 누적된 부채로 부실 위기에 몰린 에너지 공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. 정부는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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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에서] 수조원대 부실 눈 감고…성과급 잔치 열어준 정부
이태경경제부문 기자‘산업은행 9435만원, 수출입은행 9242만원’.조선·해운 부실 책임론에 휩싸인 두 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이다. 314개 공공기관 중 박사급 인력이 많은 연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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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정재의 시시각각] 수수방관이 더 큰 죄다
이정재논설위원손 놓고 구경만 한 것은 죄인가 아닌가. 1964년 3월 키티 제노비스는 뉴욕 퀸스 주택가에서 살해됐다. 범인은 윈스턴 모즐리. 그는 그날 밤 아무 여자나 하나 골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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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망한 대우조선 보고도 또 낙하산 내려보내나
우리의 조선·해운업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다. 조선업 구조조정만으로도 2만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. 물론 세계 경제 불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기업의 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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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이런 한심한 국책은행에 혈세를 넣어야 하나
정부와 한국은행이 부실이 우려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돈을 집어넣느라 옥신각신, 골머리를 앓고 있다. 한국판 양적완화니 추경이니 온갖 수단을 따지느라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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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정부의 염치
조민근경제부문 차장더없이 곤궁한 처지를 빗대 흔히 ‘땡전 한 푼 없다’고 한다. 땡전은 1866년 발행된 당백전(當百錢)에서 유래했다. ‘당백전→당전→땡전’이 됐다는 게 한국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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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‘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내는’ 대한민국을 위해
김기찬논설위원고용노동선임기자신록의 계절 5월은 근로자의 날(노동절·May Day)로 시작한다. 그리고 어린이날·어버이날…. 가족과 관련되는 날이 이어진다.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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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낙하산 보내면서 공공개혁 하겠다는 뻔뻔한 정부
총선이 끝나자 ‘정·관피아(정치권·관료+마피아)’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. 부채가 1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에는 총선에서 낙선한 조전혁 전 의원이 감사위원 자리를 꿰차고 이성한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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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선 끝나자마자 ‘정피아 낙하산’
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6900%에 달한다. 민간기업이라면 이 비율이 200%만 넘어도 은행들이 대출을 꺼린다. 전 정부 시절 밀어붙였던 자원개발 사업들이 차례로 부실화한 결